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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분실시의 행정처분과 관계된 질의
등록 : 2021-08-04 15:23:55  |    조회 : 3,958  |    해결

 

안녕하세요

지인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분실 경위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본 바 

법 제 12조 1의 2 의해 분실 또는 도난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해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사유 발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발생을 인지한지 5일 이내에 보고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보면 

개별기준 - 위반행위 - 21 - 자 에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법 제 38조 제 3항 및 영 제 12조의 2 제 3호를 위반하여 종업원에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난사고로 명시가 돼 있어서 비고의적 과실에 의한 실수로 인한 분실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마약류처리과정에서 상기 서술한 마약류 관리에관한 시행규칙을 적용 가능한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8-05 11:47:17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인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분실 경위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본 바 

법 제 12조 1의 2 의해 분실 또는 도난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해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사유 발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발생을 인지한지 5일 이내에 보고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보면 

개별기준 - 위반행위 - 21 - 자 에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법 제 38조 제 3항 및 영 제 12조의 2 제 3호를 위반하여 종업원에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난사고로 명시가 돼 있어서 비고의적 과실에 의한 실수로 인한 분실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마약류처리과정에서 상기 서술한 마약류 관리에관한 시행규칙을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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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이 해석한 것과 같이 과실로 인하여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도난사고’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가진 ‘분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지적한 규정 이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차목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해당 경우를 명확히 규율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처분이 부과되더라도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잘 설명한다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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