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약국 독점 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1-07-09 18:44:19 |
조회 : 4,673 |
해결
현재 법인 소유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입니다.
법인 대표와 계약시 계약서 상에 본 건물의 약국은 115호(본인의 운영중인 약국) 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계약서를 무시하고 층약국을 추가로 유치하는게 가능한지요?
만약 층약국을 추가로 유치한다고 밀어붙인다면 제가 어떻게 방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7-13 10:13:0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현재 법인 소유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입니다.
법인 대표와 계약시 계약서 상에 본 건물의 약국은 115호(본인의 운영중인 약국) 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계약서를 무시하고 층약국을 추가로 유치하는게 가능한지요?
만약 층약국을 추가로 유치한다고 밀어붙인다면 제가 어떻게 방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다른 층의 약국 영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