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집합건물 1층 출입구 공용부분인 기둥벽에 이 상가 점유자 중 한사람이 무단 설치한 간판에 대해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그동안 이 건물에 관리단과 관리규약이 없어 무법천지였는데 얼마 전 관리단과 관리규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관리규약의 내용 중에 ‘관리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불법 부착물에 대하여는 행위자에게 1회 시정 권고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관리단에서 철거하며 그 소요비용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등 관련 규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행위자에게 1회 시정 권고를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관리인이 직접 철거하면 되는지, 아니면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을 해야 하는지 입니다.

불법 부착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관리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관리인이 직접 철거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지요.

2. 관리단 집회를 거쳐야만 한다면 이 때의 의결 정족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요.(서면 투표 시)

3. 관리인이 불법 행위자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다면 피해자인 구분소유자로서 관리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