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B건물이 현재 1층은 병원 MRI실로 사용되고 2층주택은  비어 있습니다

 

B 건물을 헐고 그자리에  대지가 넓기 때문에  한층이 100평 이상되는 6층건물을  신축 예정입니다 

이사장은 신축 예정인 건물 1층에 약국 커피숍 식당을 임대  할  예정입니다

 1층 상가는 도로쪽으로 출입문이 나고  2층  (건강겅진실로 사용예정)과 3층 (사무실 )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1.현재 1층이 병원 MRI실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축을 해도  병원 부속건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는 의미인가요?

2. 커피숍이나 식당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됩니다

    만약 약국을 제3의 명의자로 하고 약국과 건강검진실이 같은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약국 출입문은 도로쪽으로   검진실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면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의미 인가요?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B건물이 현재 1층은 병원 MRI실로 사용되고 2층주택은  비어 있습니다
 
B 건물을 헐고 그자리에  대지가 넓기 때문에  한층이 100평 이상되는 6층건물을  신축 예정입니다 
이사장은 신축 예정인 건물 1층에 약국 커피숍 식당을 임대  할  예정입니다
1층 상가는 도로쪽으로 출입문이 나고  2층  (건강겅진실로 사용예정)과 3층 (사무실 )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1.현재 1층이 병원 MRI실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축을 해도  병원 부속건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는 의미인가요?
2. 커피숍이나 식당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됩니다 만약 약국을 제3의 명의자로 하고 약국과 건강검진실이 같은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약국 출입문은 도로쪽으로 검진실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면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의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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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께서 신축 전 1층에 약국임대 예정이라 하시고 신축 후 상황을 말씀해주셔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약국 임대와 동시에 커피숍, 식당도 임대할 예정이라면 이는 약국 개설허가를 받는데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현재 약국이 들어올 1층이 병원 mri실이라면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이 들어온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