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로변에  의료법인 ㅇㅇ병원 A가 있습니다

 A뒤로  좁은 이면도로가 있고 도로와 붙어  이사장과 동생이  공동명의인  건물B와 (대지가 100평이상이고 건물은 20평 정도)  B옆에 역시 이사장과 동생 공동명의인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C가 있습니다

현재 B는 병원  MRI실로 사용 중이고 

 C에는  앞으로 요양병원이나 병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B를 헐고 다시 지어 지하에 장례식장(현재 A 지하에 있고  ㅇㅇ병원 장례식장 간판으로  병원과는 다른 법인으로 이사장이 운영)

1층은 약국 커피숍 식당  

2층이상은  A병원 건강검진실로 사용하고 6층은 사무실등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사장은 건물도 짓기 전에 1층에 약국을 입점시킬 계획인데  약국허가가 날까요?

이사장소유 건물이 문제가 된다면  약국자리만 제3의 인물로 소유권 변경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로변에  의료법인 ㅇㅇ병원 A가 있습니다
 A뒤로  좁은 이면도로가 있고 도로와 붙어  이사장과 동생이  공동명의인  건물B와 (대지가 100평이상이고 건물은 20평 정도)  B옆에 역시 이사장과 동생 공동명의인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C가 있습니다
현재 B는 병원  MRI실로 사용 중이고 
 C에는  앞으로 요양병원이나 병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B를 헐고 다시 지어 지하에 장례식장(현재 A 지하에 있고  ㅇㅇ병원 장례식장 간판으로  병원과는 다른 법인으로 이사장이 운영)
1층은 약국 커피숍 식당  
2층이상은  A병원 건강검진실로 사용하고 6층은 사무실등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사장은 건물도 짓기 전에 1층에 약국을 입점시킬 계획인데  약국허가가 날까요?
이사장소유 건물이 문제가 된다면  약국자리만 제3의 인물로 소유권 변경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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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핵심은 병원 MRI 검사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허가가 가능할지 여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까지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병원 MRI 검사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역시 의료기관에 속해있는 부설(부속)건물로 보아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여 약국 개설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자리만 제3자 소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국과 b건물 주 출입구가 연결되지 않는 등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중이용시설도 들어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