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관련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1. 건물 현황
금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신축중인 구분상가 건물인데, 지하는 모두 주차장, 지상 7층의 건물입니다.
1층은 총 10개의 구분상가 중에서, 약국독점 자리가 3개 호실이고, 나머지 7개는 근생시설의 구분상가입니다.
2층은 전체면적의 절반이 은행, 절반이 의원 입점 예정이고,
3층부터 7층까지는 전체가 병의원이 개별적으로 구분상가를 분양 또는 임차하여 입점예정입니다.


즉, 구분상가의 건물 전체에서 1층 건물 전체와 2층 건물의 절반(은행 입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개별(로칼)병의원이 입점하게 됩니다(구분 상가의 개별 소유자는 수십명이 되겠지요).


2. 복도, 계단, 승강기 구조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 위층까지 모두 연결되는 비상계단 2개소와 승강기 3대가 있으나, 계단과 승강기는 2층 은행 고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단 1개소의 출입문은 약국자리 1개의 호실앞에 있고, 또다른 비상계단 1개소의 출입문은 약국의 반대편 구분상가쪽에 있으며,, 승강기 3대 앞에는 약국자리가 왼쪽으로 비켜서 있어 약국이 보이지 않고, 다른 구분 상가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질문
위 약국 독점 자리를 분양 또는 임차 계약하여 약국개설을 하고자 하는데,
(1) 이 경우에 약사법 20조5항2호(약국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를 문제삼아 약국개설 등록이 거부될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2) 약사법 20조 5항 4호(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문제삼아 등록이 거부될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3) 2층의 절반이 은행으로 입점할 예정이나, 만약 은행에서 입점을 포기하고 그곳도 병의원으로 입점하게 된다면, 결국 1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병의원으로 입점하게 되는결과가 되는데, 위 질문 (1)과 (2)를 모두 문제삼아 약국개설 등록거부될 가능성이 더 크게 될까요, 아니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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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층 일부 및 3층에서 7층까지 입점하게 될 의료기관이, 하나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각각 다 다른 병의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가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 가능성이 판단기준인데, 하나의 의료기관일 경우는 그 의료기관의 사실상 구내 약국으로 기능한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설명주신 상황을 보았을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미미해 보입니다. 


(3)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에 은행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것은 약국 개설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2층 전체가 의료기관이 입점하게 된다면 약국개설 등록거부 가능성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