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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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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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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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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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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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지원금 고발 ?
등록 : 2021-04-13 12:20:04 |
조회 : 3,426 |
해결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4-16 11:49:32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처방전없는 나홀로약국을 하던중 인근 신축건물주가 3층에 의원유치하고 1층으로 약국이전을 상의하길래
본인광고로 개인의원을 유치하게되었습니다,
3층에 내가 낸 광고보고온 의사가 의원으로 계약했다는 신축건물주 이야기듣고
본인도 1층점포를 계약할려던중
신축건물주가 3층 계약한 의사가 건물주인 자신에게는 천정공사를 약국측에는
기타 시설지원금 0천만원을 요구한다기에
어쩔수없이 요구한 0천만원에서 0천만원을 감해서 지원하고
1층 약국을 계약하였습니다,
본인이 유치한 의원에 지원금을 주지않으면 1층 약국점포 계약도 물건너갈판이었고
신축건물에 다른약국이 들어서면 본인약국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결국 폐업수순으로 가야할판이었습니다,
3층 의원이 개업준비를 다해가고 1층약국도 시설이 다되어갈무렵까지도 지원금을 요구한금액에서 반만 준거때문인지 3층 의사랑
여러가지로 소통이 잘안되어서 약국이전개업을 고민고민하던중
신축건물주가 시설비랑 지원비를 건물주 자신이 다내어줄테니 계약을 파기하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래저래 건물주한테도 의사한테도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전 개업을 포기키로하고
우여곡절끝에 울며겨자먹는식으로 시설비랑 지원금을 돌려받고
기존하던 약국도 폐업하고 타지역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십수개월이 지났지만 8년이나 하던 약국자리를 쫒기듯 나온걸 생각하면
여전히 억울한 심정에 앙금이 조금도 안풀리네요,
지원금 요구과정부터 지원금 타인명의 통장으로 보냈던 문자기록등등 모두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입점한 약국도 같은방법으로 지원을 했을테죠,
고발인지 고소인지 뭐던 할수있는 좋은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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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지원금을 돌려받고 나오셨다면 더 다툴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8년전 일이 아니어도 힘들어보이는데 8년전 일이라면 고소해도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하지도 않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