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사부터 임차하고 있는 106호 점포약국입니다

4년전 구축의 재건축관계로 신축으로 이전 하게 됐습니다

그과정에서 **공사는 문서로 구축의 층,출입구,전후면등 기존의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임점배치를 제시할 예정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상가 후면의 1~5호를 순서대로 배치함에 따라, 기존전면의 106호 약국(기 임대비를 가장 많이 납부했음에도)은 데크층양(경사진 물막이로 인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1~5호의 일부점포가 현재까지 공유면적에 고정적치물및 이동적치물이 있어 주민들의 약국 진출입이 불편 하다는것 입니다(2000여명의 서명 받았음)

2020년에 2회에 걸쳐 **공사 서울지사(계약자)및 단지관리소(관리자)에 민원을 냈으나...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중이라 회신할뿐 실질적인 조치(구두가 아닌 문서로 조치)가 없었다는 것 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1. 1~5호 일부임차인을 대상으로구청및 소방서에 민원 혹은 고발을 할수 있는지(구청에 전화로 문의 했을때는 민사로 해결 취지)

2.계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할수 있는지요(**공사는 심판 대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공사부터 임차하고 있는 106호 점포약국입니다
4년전 구축의 재건축관계로 신축으로 이전 하게 됐습니다
그과정에서 **공사는 문서로 구축의 층,출입구,전후면등 기존의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임점배치를 제시할 예정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상가 후면의 1~5호를 순서대로 배치함에 따라, 기존전면의 106호 약국(기 임대비를 가장 많이 납부했음에도)은 데크층양(경사진 물막이로 인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1~5호의 일부점포가 현재까지 공유면적에 고정적치물및 이동적치물이 있어 주민들의 약국 진출입이 불편 하다는것 입니다(2000여명의 서명 받았음)
2020년에 2회에 걸쳐 **공사 서울지사(계약자)및 단지관리소(관리자)에 민원을 냈으나...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중이라 회신할뿐 실질적인 조치(구두가 아닌 문서로 조치)가 없었다는 것 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1. 1~5호 일부임차인을 대상으로구청및 소방서에 민원 혹은 고발을 할수 있는지(구청에 전화로 문의 했을때는 민사로 해결 취지)
2.계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할수 있는지요(**공사는 심판 대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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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했을때 민사로 하라는거보니 민원을 제기해도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2. 공사라할지라도 임대차관계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