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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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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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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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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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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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 규약 설정 문의
등록 : 2021-03-03 19:03:07 |
조회 : 3,677 |
해결
안녕하세요.
현재 1층에 4개호실, 2-5층에 각각 2개호실이 있는 건물에서 1층에 101호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부자(김**씨와 그의 아들)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등기부에 12개호실 소유자에 김**외 1명)
현재 1층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약국과 마주하는 호실이 영업부진으로 새로운 임대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호실은 대기업편의점이고 건물주와 5년계약을 했으며 아직 2년6개월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편의점주가 약국에게 상가임대차를 넘길까 하는 걱정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건물주 부자와는 돈독하게 지낸며 추가 약국 입점은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여러차례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상에 독점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모든 호실의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용도제한 조항이 있습니다.옆 편의점 계약서에는 (편의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용도제한)
을은 임차물건을 (약국)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임차후 갑의 서면동의 없이는 임대차물건을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전대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주가 새로운 임대인으로 약국을 할 약사를 구해온다면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새로운 약사 임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종을 속이고 계약후 약국을 개설할 경우 제가 행사할 수 있는 대항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인과 합의하에 건물에 약국 독점권을 설정할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다면 유료상담 진행하고 싶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3-05 17:47:00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재 1층에 4개호실, 2-5층에 각각 2개호실이 있는 건물에서 1층에 101호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부자(김**씨와 그의 아들)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등기부에 12개호실 소유자에 김**외 1명)
현재 1층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약국과 마주하는 호실이 영업부진으로 새로운 임대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호실은 대기업편의점이고 건물주와 5년계약을 했으며 아직 2년6개월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편의점주가 약국에게 상가임대차를 넘길까 하는 걱정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건물주 부자와는 돈독하게 지낸며 추가 약국 입점은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여러차례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상에 독점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모든 호실의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용도제한 조항이 있습니다.옆 편의점 계약서에는 (편의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용도제한)
\"을\"은 임차물건을 (약국)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임차후 \"갑\"의 서면동의 없이는 임대차물건을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전대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주가 새로운 임대인으로 약국을 할 약사를 구해온다면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새로운 약사 임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종을 속이고 계약후 약국을 개설할 경우 제가 행사할 수 있는 대항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인과 합의하에 건물에 약국 독점권을 설정할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다면 유료상담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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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약국변호사 닷컴'입니다.
해당 사안은 간단히 상담해 드릴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보입니다. 또한 몇 가지 정보가 부족해서 다시금 확인을 해야 정확한 댭변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별도의 유료 자문상담을 통해 안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필요하신 경우 02-549-8577 으로 연락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