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약사법제47조제2항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1-02-15 15:53:37 |
조회 : 5,835 |
해결
위 약사법 내용에 따르면 허용되는 경제적이익등 내용에 금융비용할인에 관하여 결제 개월수 마다 구체적으로 할인 퍼센트까지 기재되어있습니다. 약국에서 도매상측에 금융비용할인을 요구할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매상이 금융비용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간혹 금융비용할인을 거절하는 도매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2-16 09:32:55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위 약사법 내용에 따르면 허용되는 경제적이익등 내용에 \"금융비용할인\"에 관하여 결제 개월수 마다 구체적으로 할인 퍼센트까지 기재되어있습니다. 약국에서 도매상측에 금융비용할인을 요구할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매상이 금융비용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간혹 금융비용할인을 거절하는 도매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사법 제47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금융비용할인을 제시해 볼 수는 있겠으나, 법에 근거하여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