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을 삭제하려 했으나 삭제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1. 약국 홍보물( 물티슈에 약국이름 명시된 스티커 부착) 을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배포하여 홍보하는 것이 법에 위배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요?
2.  이 경우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 만으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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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비자ㆍ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티슈를 배포하는 정도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보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배포방법, 배포정도, 시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위 1.답변과 같이 법에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