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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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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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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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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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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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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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질문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등록 : 2021-01-01 15:30:12 |
조회 : 5,808 |
해결
혹시 군 입대전에 개국을 한 경우, 해당약국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1.군입대시에도 약국의 유지가 가능한지
2.유지가 가능하다면 약국운영수익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1-04 16:39:42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정리하면,
1.군입대시에도 약국의 유지가 가능한지
2.유지가 가능하다면 약국운영수익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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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서는 약사의 관리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약사법 제21조 제2항). 개국한 약사는 자신이 직접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신 관리할 약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개국약사가 군입대를 하는 경우와 같이 장기간 해당 약국을 관리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군입대시에는 약국을 유지하기 어렵고, 휴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