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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간에 통로가 없는데 병원 팬스를 비켜서 환자가 가는 경우
등록 : 2020-12-24 12:05:39 |
조회 : 6,204 |
해결
오산시에 약국과 병원간 담합인지 전용통로 인지 자문을 구 합니다
준 종합병원과 약국간의 도로는 병원에서 설치한 팬스로 막혀 있어 팬스 바로 옆 완충 녹지 지역을 통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3미터 아래 급경사지이며 인근아파트 주민을 위해 계단을 설치한다는 미명아래 약국 (1층 ,2층 )전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국 신축 건물허가시 약국 진입로는 병원과 반대편에 있는 도로이며 병원에서 직접 통하는 도로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주민은 멀리 500미터 이상 떨아졌으며 병원을 통해서만 가야 하는 도로이먀 이피트 주민 이용자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약국을 이용하는 처방 받은 환자 일 뿐입니다
현재 병원과 약국간 팬스가 쳐져 있어 막혀 있는데 팬스를 비켜 환자가 출입하고 있는것은 전용통로라고 볼수 있는지요?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복지부 질의 결과에 따른다고 합니다
약국건물은 병원장의 장모이며 병원 토지 소유자는 장인 장모 딸 사위 공동명의입니다
펜스 설치를 수차례 변경허고 약국과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헤 축대를 쌓아 병원에서 바로 진입 할수 있도록 거리를 좁혔고 병원에서 절 보이도록 막혀 있던 건물도 철거하고 약국쪽에 인조 잔디를 깔아 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 약국엔 병원과 도로가 붙어있는 곳 인데도 없었던 팬스를 쳐서 환자가 가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데도 담합이 아닐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12-24 16:39:49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오산시에 약국 개설하고 있습니다
준 종합병원과 약국간의 통로는 전혀 없는데 완충 녹지 지역을 통과하여 인근아파트 주민을 위해 계단을 설치한 새로운 도로 약 26제곱미터 를 이용하여 약국을 윤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주민은 멀리 500미터 이상 떨아졌으며 병원을 통해서만 가야하는 도로로 이용자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병원 약국간 팬스가 쳐져 있어 막혀 있는데 팬스를 비켜 환자가 출입하고 있는것은 전용통로라고 볼수 있는지요?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복지부 질의 결과에 따른다고 합니다
약국건물은 병원장의 장모이며 병원 토지는 장인 장모 딸 사위 공동명의입니다
펜스 설치를 수차럐 변경허고 역규과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헤 축대를 쌓아 병원에서 바로 진입 할수 있도록 거리를 좁혔고 병원에서 절 보이도록 막혀있던 건물도 철거하고 약국쪽에 인조 잔디를 깔아 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있었던 기존 약국엔 없었던 팬스를 쳐서 환자가 못가게 하는 비열한 방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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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병원과 약국간 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펜스를 비켜서 환자가 출입하고 있는 것을 ‘전용통로’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전용통로에 대해서,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펜스를 비킨 통로가 병원과 약국이용자만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용통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