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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저희약국은 최초 계약이 2016년2월 제이전에 약사가 최초 계약을 하였지만
2016년 4월에 제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계약을 최초계약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3년 재계약을 하였고 2021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상황에서 저희약국의 경우 2018년 10월에 개정된 법개정 이전의 재계약이기 때문에
5년동안의 상가임대차 보호법만 적용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2021년 2월 계약만료 1개월전부터 6개월 사이 재계약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이 아니더라도 5년 보호를 받을수 있어 2021년 2월종료 1개월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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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16일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갱신된 바가 없어 21년2월 이후로는 추가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갱신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