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있는 곳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인데  환산보증금이 4억5천입니다 (보증금 1억 월세 350만원-부가별도)

이 경우 환산보증금이 올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의 용인시의 5억4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인상은 5% 이하로 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시행령 4조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보증금 또는 차임 둘 중 하나만을 5% 이하로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2개를 동시에 인상 가능하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과 시행령을 벗어나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추가 드리면 상임법 10조 3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 기존 계약이 3년 계약인데 갱신 시도 3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도 3년으로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계약은 2017년 12월 1일 신규계약으로 계약기간 3년으로 이달 말 만료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제가 있는 곳이 경기도 용인시인데 이미 환산보증금이 4억5천입니다 (보증금 1억 월세 350만원-부가별도)
 
아래 질문 답변은 환산보증금 초과 안될 경우라면 저의 경우는 계약만료 전에 갱신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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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에다가 임대인과 임대료로 마찰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료 한달전에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신 경우에만 갱신되 된다고 보아야 하고 만료한달전에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신바 없다면 자동갱신은 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를 인상해서라도 재계약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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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차임증액청구 시 5% 제한선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계약당시의 기준선과 비교해야 합니다.)
 
질문 사항을 정리해서 02-549-8577로 전화주시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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