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임차해서 3년 계약을 하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말로 3년 계약이 만료되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대료 인상액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이 가능할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떤게 있을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신규로  임차해서 3년 계약을 하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말로 3년 계약이 만료되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대료 인상액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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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내에 있다는 전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한달 전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를 표시하셨으면 계약서 안 써도 갱신이 됩니다. 
2) 한달 전까지 건물주와 세입자 둘 다 아무 이야기 없었어도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3) 한달 전에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했는데 의뢰인이 갱신하겠다는 이야기를 안했으면 계약 만료되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