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로로 반으로 나눈 상가 왼쪽를 매입하여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각 상가는 1/2씩 지분으로 되어있구요.

매입이나 임대차시 각각의 주인과 체결했구요.

왼쪽 제 상가로 약국하고 있어도

옆에서 1/2월세받고, 다른 주인에게 1/2월세내고 있어요

매매나 증여시 번거롭고

소유권 깔끔하게 갖고싶어 분할등기 하자고 했으나

(건축사 의뢰결과 분할등기 가능하답니다)

다른 주인은 동의하지않는데요.

이럴 경우 월세를  

옆주인은 옆에서 알아서 받고

전 내 상가니 이젠 안 내겠다

즉,각자 구분된 대로 알아서 받자가 가능한지요?

지분소유지만, 각각 사고팔고 임대체결하고 그래서

여쭙니다. 

또 분할등기는 다른주인이 동의하지않을경우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세로로 반으로 나눈 상가 왼쪽를 매입하여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각 상가는 1/2씩 지분으로 되어있구요. 매입이나 임대차시 각각의 주인과 체결했구요. 왼쪽 제 상가로 약국하고 있어도 옆에서 1/2월세받고, 다른 주인에게 1/2월세내고 있어요 매매나 증여시 번거롭고 소유권 깔끔하게 갖고싶어 분할등기 하자고 했으나 (건축사 의뢰결과 분할등기 가능하답니다) 다른 주인은 동의하지않는데요.


즉,각자 구분된 대로 알아서 받자가 가능한지요?
또 분할등기는 다른주인이 동의하지않을경우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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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각자 구분된 대로만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호명의신탁이 되어 구분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분할등기도 다른 공유자가 거부하면 지분의 과반수의 찬성이 없기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