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 단기 계약으로 들러온 임차인이 계약 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다 어느 날 중요 집기만 가져가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나가는 것을 몰랐다며 뒤늦게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나간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이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이 그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수백만원의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하라며 납부서를 보냅니다. 납부하지 않자 관리비에 연체료까지 상당한 금액의 관리비를 계속해서 독촉합니다.

1. 정당하게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는 어디까지인지요.

지금까지도 집기가 남아 있으니 정상적인 명도가 이루러지지 않아 어느 시점까지 임대 기간 으로 해서 정산을 해야 할지, 공용관리비, 개인관리비, 연체료 중 어디까지 임대인 책임 인지요.

이 상가에는 관리단이 없어 관리규약도 없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정한 높은 이율의 연체료는 정당한지요.

2. 현재 공실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하려고 할 때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를 문제 삼아 단전, 단수 등의 방해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즉각적으로 취해서 막을 수 있는지요.

3. 새 임차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새 임차인의 상가 사용과 그 이전 관리비 채납과 상관이 있는지요.

정확히 책임 있게 정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남아 있는 보증금은 없으며 원상복구 등의 문제로 임대인도 피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