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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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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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무단 설치 간판-연결된 질문입니다.
등록 : 2020-10-15 23:05:31 |
조회 : 6,521 |
해결
답변 감사합니다.
기둥벽 면적이 완전히 저의 상가에 포함되어 있다하여도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견해로 본다면
집합 건물법에 의해서도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수분양자 80퍼센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 설치했으므로.
그렇다면 공용부분으로 보던 전용부분으로 보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10-16 17:38:13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답변 감사합니다.
기둥벽 면적이 완전히 저의 상가에 포함되어 있다하여도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견해로 본다면
집합 건물법에 의해서도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수분양자 80퍼센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 설치했으므로.
그렇다면 공용부분으로 보던 전용부분으로 보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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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해당 상가건물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고, 기둥(또는 기둥벽)이 공용부분이라면,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무단 설치된 간판에 대하여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 설치된 간판이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이거나 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입증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질문 답변 : http://www.dailypharm.com/Users/Knowledge/question.html?mode=View&Type=A&Kind=70&ID=24519&Search=&nPage=&returnAddr=/Users/Knowledge/Section.html?mode=View&Kind=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