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79조  5항에  의하면 

자격정지

사유발생날로부터5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못하도록시효규정을  두고있다----2016.0-12.02 개정  약사법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5년9개월전  약국 폐업하여  5년  경과사유가발생하면 공소시효  경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어

행정처분 . 형사처분.  공단부당 이득금  모두시효규정에  의해 소멸되는지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복지부에  공문을  받아야되는지     자문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약사법  79조  5항에  의하면 
자격정지 사유발생날로부터5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못하도록시효규정을  두고있다----2016.0-12.02 개정  약사법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5년9개월전  약국 폐업하여  5년  경과사유가발생하면 공소시효  경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어
행정처분 . 형사처분.  공단부당 이득금  모두시효규정에  의해 소멸되는지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복지부에  공문을  받아야되는지     자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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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9조 제6항 규정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음에도 아무런 처분 없이 5년이 지나면 다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으로, 행정처분, 부당이득금 모두 이 규정에 의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시는 각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사법 제79조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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