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약국을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부동산에 관심 있어

상가구입도 하게되었고,

제 상가를 다른약사에게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지여건 안목이 있어

주변사람들이 찾아와 조언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부동산개발업,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사로 약국사업자가 있는데, 부동산컨설팅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있다면 컨설팅fee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부동산개발업,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사로 약국사업자가 있는데, 부동산컨설팅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있다면 컨설팅fee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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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약사법에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점포 안에서 약국관리에 지장이 없는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을 두어 겸직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 1. 12.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위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약사법 제21조 제2항 참조).


2. 질문자 분께서 지인에게 입지분석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면 부동산개발업 보다는 ‘부동산컨설팅업’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일정한 조건 하에 등록제로 운영하는 반면에 부동산컨설팅업은 자유업으로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시기 때문에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컨설팅 수수료에 대해서 특별한 산정방법이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