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층에 독점 약국이라 명시되어있는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인에게 잔금을 납부하고, 병원보다 몇일 앞서 오픈을 하려고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있는 중에, 분양사측에서 임대인이 분양대금 잔금이 미납되어 인테리어를 할 수없다고 당장 중지하라하여,  인테리어 회사측이 요구하는 손해도 감수하며, 임대인이 잔금 납부할때를 기다리다 9일이후에 인테리어를 재개하였습니다.

 

인테리어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오픈을 위해 처방약도 준비해야해서 병원측에 인사를 갔습니다.

병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무자를 만났는데, 운영권자는  약국 필요없다. 약 처방안준다. 처방 한장도 못준다 하며 나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측에서 처방을 안준다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전혀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처방전이 없다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약국을 유치하려한다는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상가 계약서,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에 1약국 독점이라 지정되어있는데, 또 다른 약국이 유치된다면 어떠한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병원측에서 유치하는 약국이라면 저는 처방전을 받을 수없기 때문에 파산위기입니다. 저는 이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을 받고 나오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저는 병원측에서 처방을 안준다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전혀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처방전이 없다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약국을 유치하려한다는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상가 계약서,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에 109,110호는 약국 독점이라 지정되어있는데, 또 다른 약국이 유치된다면 어떠한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병원측에서 유치하는 약국이라면 저는 처방전을 받을 수없기 때문에 파산위기입니다. 저는 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3억원과 인테리어비용을 받고 나오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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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국이 들어오려는 기세를 보인다면, 하루라도 빨리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약국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속인걸로(기망) 보여집니다. 기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약국독점, 영업금지 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데일리팜 팜아카데미의 아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강 약국독점!지정업종,업종제한 / 정하연 변호사
http://edu.dailypharm.com/study/studyView.html?ID=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