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유의 4층 건물에 3-4층은 병원이 쓰는곳이고

 

2층은 호프집이 있습니다

 

1층에는 약국과 커피숍이 있고요

 

2층 호프집은 업종의 특성상 병원업무가 끝나고 난 후 오후7시 이후에나 문을 열고있습니다

 

또한 엘레베이터가 있는데 엘레베이터가 열리면 바로 엘레베이터 문앞에  약국 뒷문(자동문)이있어

 

대부분 뒷문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병원 오픈시간에는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모두 병원관계자이거나 병원환자이고

 

뒷문 또한 모두 저분들이 이용하는데 전용통로로서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의사소유의 건물에 약국이 개설허가 받기가 쉽지않은것 같은데

 

이부분또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의사 소유의 4층 건물에 3-4층은 병원이 쓰는곳이고 2층은 호프집이 있습니다 1층에는 약국과 커피숍이 있고요 2층 호프집은 업종의 특성상 병원업무가 끝나고 난 후 오후7시 이후에나 문을 열고있습니다 또한 엘레베이터가 있는데 엘레베이터가 열리면 바로 엘레베이터 문앞에  약국 뒷문(자동문)이있어 대부분 뒷문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병원 오픈시간에는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모두 병원관계자이거나 병원환자이고 뒷문 또한 모두 저분들이 이용하는데 전용통로로서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의사소유의 건물에 약국이 개설허가 받기가 쉽지않은것 같은데 이부분또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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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0조에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각 경우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를 판단하는 관할 보건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개설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거부처분을 하는 곳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소유 건물에 있는 약국이라고 하여 개설등록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질문자분이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하여 개설등록이 안 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환자들이 건물 내 약국을 병원의 구내약국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는지, 인근 약국이 얼마나 있는지, 병원 출입구와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지 등 기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국개설을 허가한 것이 아닌지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