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성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과세) 발행문의가 많습니다. 만약 조제에 해당하여 면세라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약사법에 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되어있습니다.

약사법에서의 조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 할수 있다고 설명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뇨소모성 과세여부에 대한 세무서입장은

위와 같은 약사법의 근거를 두어 현재 당뇨소모성의약품 행위가 약을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조제라 보지 않고, 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중에 세금계산서 요청이 있다면, 계산서(면세)가 아닌 세금계산서(과세)로 발행을 하여야합니다.

만약 손님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결제를 원한다면 구지 세금계산서는 발행안하셔도 됩니다. 영수증으로 대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기 매출(일반약,전문약포함)이 3억원이상인 약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는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종이로 발행하는경우는 파악할수 없습니다.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필히 세무사사무실에 알려줘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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