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 재개발지역의 약국을 인수하면서 시설권리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시설권리금을 모두 날리고 폐업정리하였는데

양도인이 괘씸하여

5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양도인을 세무고발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권리금은 지급한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즉 권리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해서 양수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그 권리금(기타소득)을 받은 양도인은 종합소득세때 합신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소세 납부할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즉, 권리금을 지급한것이 증명할수있다면, 세무서에 신고할수는 있지만, 권리금을 지급한 약사님께도 권리금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고지가 있을수 있기때문에,(양도인게 민사로 구상권을 별도로 청구) 오히려 약사님께도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즉,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기간인 일반적인경우는 5년, 기타사기부정한 경우는 10년이기때문에, 권리금에 대하 세금을 부과하고싶더라도, 제척기간을 따져봐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