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관련입니다.

약100여평의 부지에 20여평의 단층 건물에 약국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여왔고, 나머지 80여평은 공터로 남아있었습니다.(실제 약국 임대 계약 및 개설등록 면적은 20여평이었습니다.)

최근에 약국 건물을 헐고,건평90여평의 1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약국은 신축기간 휴업하였다가,면적변경(약15평) 신고를하고 재개업하였습니다.

신축건물중 나머지70여평을 의원으로 임대하고자합니다.

물론 출입구를 달리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약국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에 해당한다는 공무원 개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의료법 제33조의 제한에 해당할까요?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약국의 부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적, 구조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신축 건물로 약국의 비율이 작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설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