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약사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려 질문 드립니다.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세무사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개국약사가 세무사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세무사법의 법문은 영리 목적의 사용인, 즉 피용자가 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므로 자영업자가 되는 것까지 금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될 것인데, 조문의 제목에서 영리 행위 금지를 표시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서 허가 조항까지 삭제한 것으로 개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 약국개설자와 겸직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협회에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