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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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층약국 개설허가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19-08-22 15:37:18 |
조회 : 2,735 |
해결
개설문의드리는곳은 대형상가로
1층약국과 2층에 다수병원과 2층약국이 영업중인곳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곳은 5층상가로 현재 의원한개과가 진료중이고
다른의원도 곧개원예정으로 인테리어중입니다.
약국자리는 개원예정인의원과 엘리베이터홀을 가운데두고 마주보고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약국에 붙은양쪽자리는 학원이 두곳 운영중입니다. 같은층 다른상가에는 다른업종이 여러개 있습니다.(네일샵등)
이런경우 학원을 다중시설로 볼수있는지
약국과 내과 출입문이 마주볼수밖에없는 구조인데
전용통로로 해석하여 개설허가가 불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08-25 11:05:13
학원을 일률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운영 시간, 운영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원 이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있다면 의원과 약국이 인접하고 있더라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