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층약국 개설 전인데요, 그 층에 다중이용시설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필라테스 하는 곳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업종이 다중이용시설로 인정되는 업종인가해서요.
그리고 학원이나 키즈까페, 미용실, 마샤지샵, 편의점, 커피숍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인정되는 분위기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중이용시설을 판단함에 있어 업종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점포의 크기, 시설, 방문객 수, 약국개설자와의 관계, 임대차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특정 업종에 관하여 다중이용시설인지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