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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우 박사
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한국마사회 고등인사위원회 위원, 노사협의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법 강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정병국 공인노무사
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화에너지㈜ 사업팀장 역임
  • (사)이주동포정책연구원 이사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위원
공공 노무법인 (http://www.00nomu.com)
  • 전화 : 02-3471-5200
  • 팩스 : 02-3471-6800
  • 이메일 : 00nomu@daum.net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74, 남양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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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근무시간
등록 : 2017-08-10 15:51:03  |    조회 : 4  |    해결

연중무휴하는 4인이하약국인데요. 직원이 주 7일(주52시간) 근무하고싶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법에 저촉되지않는가요?

근로계약서쓸때도 위 사실대로 써도 되는건가요?

4인이하 사업장의  주 최대근무시간이 어떻게되는지요?

 

공공 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7-08-11 10:13:52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도  일주일에 하루 유급주휴일 부여와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이상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 및 적용제외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11조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재7조 별표1 참조)

 

 

상시근로자에는 계약직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등 모든근로자가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법  시행렬 제7조의2 참조)

 

 

따라서 상시 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도 일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주 6일근무기간 중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으므로 과도한 근로로 건강을 해치거나 업무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근무시간을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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