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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우 박사
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한국마사회 고등인사위원회 위원, 노사협의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법 강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정병국 공인노무사
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화에너지㈜ 사업팀장 역임
  • (사)이주동포정책연구원 이사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위원
공공 노무법인 (http://www.00nom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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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유무
등록 : 2017-06-09 16:28:08  |    조회 : 62  |    해결

부부약사인데  부인이 개설약사,남편은 근무약사로 신고되어있는데 남편이 약국전반을 도맡아 관리하고있습니다.

현재 직원수가 남편포함 4명인데 한사람추가로 고용해서 상시근로자가 5명이되면 남편을 근로자수에 포함시키나요.남편이 총괄관리하기때문에 임원으로봐서 근로자수에 불포함시키나요?

 

공공 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7-06-10 22:31:33
제목 없음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시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남편)의 근로자성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가입, 근로계약서도 체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징표(부장 직함 등)를 명확히 해 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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