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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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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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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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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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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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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독점지정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등록 : 2022-09-29 13:08:01  |    조회 : 562  |    해결

전제호실중 조합원 재건축상가 60개중 50개가 약국독점지정(전체건물에서 독점조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10호실은 미분양상태으로 돼어있다가 신탁으로 넘어가 공매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10개호실은  약국개설이 가능한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9-29 14:22:00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전제호실중 조합원 재건축상가 60개중 50개가 약국독점지정(전체건물에서 독점조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10호실은 미분양상태으로 돼어있다가 신탁으로 넘어가 공매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10개호실은  약국개설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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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에 있거나 전체호수의 분양계약서에 독점에 관련된 기재가 있는 것이 아니면, 건물 전체에 약국 독점권이 잇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분양계약서 등을 봐야 내릴 수 있겠으나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해보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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