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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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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직 궁금합니다
등록 : 2022-06-24 11:07:19  |    조회 : 460  |    해결

안녕하세요

1. 병원약사로 재직중인데요, 퇴근 후 약국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1-1 비상근약사로 등록해서 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 심평원 등록하고 근무하는건 당연히 안되겠지요?

1-3 위에 두개가 안된다면 그냥 신고없이 근무하면 될까요?

 

2 병원약사 재직중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2-1 비상근약사로 등록해서 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 심평원 등록하고 근무하는건 당연히 안되겠지요?

2-3 위에 두개가 안된다면 그냥 신고없이 근무하면 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6-27 17:21:15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1. 병원약사로 재직중인데요, 퇴근 후 약국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1-1 비상근약사로 등록해서 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 심평원 등록하고 근무하는건 당연히 안되겠지요?

1-3 위에 두개가 안된다면 그냥 신고없이 근무하면 될까요?

 

2 병원약사 재직중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2-1 비상근약사로 등록해서 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 심평원 등록하고 근무하는건 당연히 안되겠지요?

2-3 위에 두개가 안된다면 그냥 신고없이 근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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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의 겸직 금지 조항은 과거 폐지되어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심평원에서도 복수기관 근무가 가능하며 양측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병원과의 근로계약상 계약 위반에는 해당 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비상근약사로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육아유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병원과의 근로계약상 계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심평원에 미등록하여 근무하는 것은 요양급여 부정 청구가 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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