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공용부분 소유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1-07-19 15:47:38  |    조회 : 1,193  |    해결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의 한 복합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몇년전 상가대표로 있는 건물주(전체상가의 약 60%정도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음)가 부도가 나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는 경매로 넘어가 그분의 상가의 소유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표가 바뀌게 되면서 정상적인 관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제가 임시로 상가대표로 있습니다.

기존 대표가 부도가 나기전 공용부분인 상가 복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이번에 불법으로 공용부분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의 옆에 있는상가를 낙찰받은 입점자가 기존 대표에게 공용부분에 있는 칸막이의 설치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공용부분에 있는 칸막이에 대한 개인 입점자가 소유권 주장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7-21 15:42:15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의 한 복합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몇년전 상가대표로 있는 건물주(전체상가의 약 60%정도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음)가 부도가 나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는 경매로 넘어가 그분의 상가의 소유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표가 바뀌게 되면서 정상적인 관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제가 임시로 상가대표로 있습니다.

기존 대표가 부도가 나기전 공용부분인 상가 복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이번에 불법으로 공용부분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의 옆에 있는상가를 낙찰받은 입점자가 기존 대표에게 공용부분에 있는 칸막이의 설치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공용부분에 있는 칸막이에 대한 개인 입점자가 소유권 주장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