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국 개설 가능 여부와 통행문 사용 가능성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건물에는 지하에는 노래방, 2층~6층까지는 한층에 한 업종씩 치과 내과 안과 한의원이 있고 

1층에 자동차판매점이 영업을 하다가 나가게 되어 약국을 개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층에 한 업종씩 있는 상황이고 로비에 엘리베이터와 해당 점포로 가는 문이 각층마다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에 노래방으로도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하고 로비도 한군데라 저는 문을 사용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건소 문의를 했는데 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없고 지하에 노래방의 영업시간이 약국과 병원의 영업시간과 겹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판매점도 그 문을 사용하고 있고 노래방도 위장업소가 아닌 2014년? 부터 하던 다중이용시설이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그 문을 사용해야 하는데 

요새 코로나 시국으로 노래방이 영업을 잘 안한다고 약국에 제한을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약국 개설 가능 여부와 통행문 사용 가능성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건물에는 지하에는 노래방, 2층~6층까지는 한층에 한 업종씩 치과 내과 안과 한의원이 있고 
1층에 자동차판매점이 영업을 하다가 나가게 되어 약국을 개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층에 한 업종씩 있는 상황이고 로비에 엘리베이터와 해당 점포로 가는 문이 각층마다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에 노래방으로도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하고 로비도 한군데라 저는 문을 사용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건소 문의를 했는데 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없고 지하에 노래방의 영업시간이 약국과 병원의 영업시간과 겹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판매점도 그 문을 사용하고 있고 노래방도 위장업소가 아닌 2014년? 부터 하던 다중이용시설이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그 문을 사용해야 하는데 
요새 코로나 시국으로 노래방이 영업을 잘 안한다고 약국에 제한을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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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이 사용한다는 문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기존 건물 층에 설치되어 있는 ‘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 답변을 보았을때, 그 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2-6층까지 의료기관만 있는 건물 1층에 약국을 단독개설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약국 개설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인데, 보통 약국이 개설될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 개설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판매점은 없어질 영업이기에 고려대상이 아니고, 지하 노래방의 경우는 보건소의 판단처럼 주로 저녁부터 일정 시간대가 주 영업시간이기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와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1층 점포 일부를 나누어 카페나 소매점같은 다중이용시설을 갖추는 것이 개설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