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매매 금액 9억7천5백만원으로 가격협상 후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의한 후 내일 계약하자고 하였으나 매수인측 중개사가 전에도 이런 경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적 있다면서 중개사 통장에서 25.000.000을 임대인에게 즉시 송금하였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바로 만났고 사정을 들은 임차인은 본인이 매수하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전화로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중개사는 매수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다음날 매수인 본인 명의 통장으로 추가입금 75.000.000하고 임대인의 사무실에서 연속 4일간 상주하며 계약을 요구합니다.매수자의 주장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좌를 막지 않았고 자산콜에 문의한 결과 계약을 파기할 아무런 요소가 없으므로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25.000.000을 배액배상하겠다고 하여도 막무가내입니다. 이 후에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촉구하라고 하며 법적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저와 매매계약을 하는 대신에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비용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발생할 지 그리고 제가 알아야 할 기타 법률 tip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총매매금액과 잔금일을 구두로만 상의했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담긴 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금도 임대인이 정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입금시키고 결과를 통보한 경우입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저와 매매계약을 하는 대신에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비용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발생할 지 그리고 제가 알아야 할 기타 법률 tip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총매매금액과 잔금일을 구두로만 상의했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담긴 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금도 임대인이 정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입금시키고 결과를 통보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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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만, 중개인에게 임대인이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면 최대 손해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서 25,000,000정도로 보여지며 이마저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인다면 감액이 가능하거나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