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합건물 상가 1층에 위치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상가가 공실인 틈을 타서 위 10층 학원 측에서
제 상가 벽면에 조명까지 들어오는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 후 철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상담한 내용 입니다)
이 벽은 1층 출입구 옆 기둥벽이면서 설계도 상으로 온전히 제 분양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 건물 설계사무실에서는 온전히 이 벽면이 제 소유라고 하는데,
외벽이므로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누구의 허락도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집합 건물법에 의하여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이 건물에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강제철거 요구가 힘들었습니다.
이 간판 설치를 막아야 할 상가 관리사무소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10층 학원을 도와 설치와 유지가 가능하게 하였고, 저는 할 수 없이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었는데
최근에 이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관리단을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1. 상가 관리단이 구성되어 표준 관리규약으로 관리규약을 만들면
이 관리 규약에 집합 건물법이 당연 적용되어 이 불법 간판을 관리단 직권으로 당연 철거 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구분소유자로서 따로 관리단에 의견을 내서 관리규약에 이런 내용을 넣는 동의를 구하고, 다시 철거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지요?
3. 관리사무소 측이 나서서 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