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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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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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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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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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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미입점에 관한 권리금 반환 청구
등록 : 2020-09-18 11:28:20  |    조회 : 823  |    해결

다른 병원들과 함께 정신과 치과가 입점한 것을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신과는 처방을 하지 않고 원내 조제를 하고

치과는 입점이 취소되어 추가 개설은 미정입니다.

 

정신과 처방 미발행과 치과 미입점에 관하여

분양대행사를 대상으로 권리금 일부 반환에 대한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9-18 12:57:40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다른 병원들과 함께 정신과 치과가 입점한 것을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신과는 처방을 하지 않고 원내 조제를 하고

치과는 입점이 취소되어 추가 개설은 미정입니다.

정신과 처방 미발행과 치과 미입점에 관하여

분양대행사를 대상으로 권리금 일부 반환에 대한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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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의 내용에 관련된 다툼은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계약서는 보지 못했지만,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해보면,
질문자께서 문의하고 계시는 병원입점 조건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없더라도 증인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계약의 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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